[시사/일반상식] 4․1 부동산 대책 후속책 발표... “주택공급 축소” & 내년 1분기부터 금도 주식처럼 거래... 지하경제 양성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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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 대책 후속책 발표... “주택공급 축소”

정부가 2016년까지 수도권에서만 모두 18만 가구의 주택공급을 축소․연기하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24일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해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공급 축소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부터 2016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공급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사업이 초기 단계인 경우에는 사업성 등을 감안해 지구지정을 해제하거나 지구면적을 축소하는 방식을 통해 총 2만 9000만 호를 감축할 계획이다. 사업이 진행 중인 지구는 공공분양주택의 비율을 축소하거나 연차별 사업승인 시기를 조정해 2016년까지 모두 9만 가구의 물량을 줄이기로 했다.

공공분양주택의 청약 물량은 2016년까지 5만 1000가구를 축소한다. 올해부터 2016년까지 당초 11만 9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연평균 1만 3000가구를 줄여 6만 8000가구만 분양할 방침이다. 민간주택도 경기도 김포, 파주, 용인시 등 미분양이 쌓인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사업 축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보증지원, 리츠 등 금융수단을 활용해 분양예정 물량을 후분양(준공 후 분양)으로 유도하거나, 후분양으로 전환한 물량을 일정 기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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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부터 금도 주식처럼 거래... 지하경제 양성화 목적

내년부터 금도 주식처럼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영수증 없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금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7월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1분기부터 한국거래소에 증권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금 현물시장(금 거래소)을 만들고 재무요건 등 일정 수준을 충족하는 금 관련 사업자와 금융기관 등이 회원으로 가입해 현물시장에서 직접 금을 매매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투자자는 회원인 금융투자업자의 중개를 통해 거래를 할 수 있다. 매매단위는 소량(1~10kg)으로 하되 금 인출은 소유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해 1kg 단위로 허용한다. 금 거래소 활성화를 위해 수입금의 관세 감면, 금 사업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공제, 부가가치세 비과세 등의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금 거래소 신설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국내 금 유통 규모는 연간 100~110t이며, 이 중 음성거래 규모가 55~70t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불순물을 제거한 ‘정련금’의 음성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탈세 규모가 연간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 거래 시장을 양성화하면 세수확보에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소규모의 금 실물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를 끌어들일 요소가 별로 없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 다음 중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① 학생

② 실업자

③ 종교인

④ 의무군인

정답은 ② / 실업자는 연령이 충족되고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산업생산에 투입이 가능한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퀴즈) 다음 중 경제관료 출신으로 금융계에 진출해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집단을 부정적으로 일컫는 말은?

① 모피아

② 카르텔

③ 고소영

④ KGB

정답은 ① / 모피아(Mopia)는 옛 재무부 관료 출신들이 산하기관을 장악해 마피아처럼 거대세력을 구축하는 것을 빗댄 말로, 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이다. 최근에는 금융감독원 출신들이 득세하면서 ‘금피아’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 퀴즈 아래 '정답은' 옆을 드래그 하면 답이 짠!하고 나타는 놀라운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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