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광역버스 입석 금지...출퇴근 대란 우려 & 9월부터 4ㆍ5인실 병상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

시사/일반상식 하나

광역버스 입석 금지...출퇴근 대란 우려

정부는 서울에서 수도권을 오가는 광역버스(빨간색)의 입석운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시내버스의 입석 운행을 금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월 2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도로, 서부간선도로, 자유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및 고속화도로 등을 연계해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광역버스의 입석 운행이 금지된다. 또한 이르면 7월 말부터 입석 금지 조치를 어긴 버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 또는 ▲과징금(60만원)이 부과되고, 버스기사에 대해서는 ▲과태료(10만원)와 ▲운전자격 취소(1년간 4번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 시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승객들은 입석 금지 조치가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발표부터 서두른 국토부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4월 23일 광역버스노선 운영업체 KD운송그룹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안전 문제를 의식하며 돌연 입석 운행 금지 방침을 밝혔다. 이에 경기남부권 광역버스는 첫차부터 혼잡이 빚어졌고, 지각한 직장인들의 항의가 빗발치면서 입석 금지 조치는 하루 만에 폐지됐다.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하고 광역급행버스(M버스)의 운행 대수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도심 혼잡을 우려하는 서울시의 반대에 부딪쳤다. 한편 경기도는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버스 증차 및 노선 확충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다음 제시문에서 말하는 ‘이곳’은 어디인가? 중국과 베트남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이곳 해역에 중국이 심해 석유시추 장비를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이 발단이 되어 최근 베트남에서 반(反)중국 시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① 황옌다오 ② 난사군도 ③ 댜오위다오 ④ 파라셀군도   (퀴즈2) 다음 중 지난 5월 11일 주민투표를 통해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ㆍ독립을 선포하고 자치 정부를 구성한 지역은? ① 키예프 ② 리비우 ③ 체르카시 ④ 도네츠크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둘

9월부터 4ㆍ5인실 병상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

그동안 6인실 병상에만 적용되던 건강보험이 오는 9월부터 4·5인실 병상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6월 10일 입법 예고한 후 9월부터 시행한다고 6월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에게 부담이 가중됐던 상급병실료를 경감하기 위해 도입됐다. 4ㆍ5인실이 일반 병상으로 포함되면 전국 병원의 일반 병상이 약 2만1000개 증가하여 병원급 이상의 일반 병상 비율이 현행 74%에서 83%까지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가로 지불해야 했던 4·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지면서 환자는 입원료의 20∼30%만 부담하면 된다. 그동안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환자가 추가로 전액 부담했다.

복지부는 일반 병상 확대가 대형 병원의 문턱을 낮춰 대형 병원 쏠림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종합병원급 이하의 본인부담률 20%보다 높은 30%로 책정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1인실과 특실은 4만원가량의 기본 입원료를 보험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 밖에 보험 적용 폭 확대로 발생하는 병원의 매출 손실은 신생아실, 중환자실, 격리실 등 특수병동에 대한 수가 인상 등으로 보전할 방침이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④ 제시문은 남중국해의 중국 해남도 남쪽 336km, 베트남 동쪽 445km 지점에 위치해 있어 중국과 베트남 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파라셀군도(Paracel Islands:황사군도)에 대한 설명이다. 중국에서는 시사군도(西砂群島)라고 부른다.   (퀴즈2 정답) ④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시아 성향 지역인 도네츠크주(洲)와 루간스크주는 지난 5월 11일 주민투표를 통해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분리ㆍ독립을 선포하고 자치 정부를 구성하는 등 분리주의 움직임을 가속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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