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정부,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 발표... 평가는 ‘글쎄’ &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 ‘25~35만원’ 범위로 탄력 조정

시사/일반상식 하나

정부,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 발표... 평가는 ‘글쎄’

 

정부가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을 내놨으나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반응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6월 30일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내놓고 내년 말까지 휴대전화 가입비를 전년 대비 50% 추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는 한 달 평균 15만원을 통신비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SK텔레콤 가입비는 현재 2만 3760원에서 1만1880원으로, KT는 14400원에서 7200원으로, LG유플러스는 1만8000원에서 9000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정부는 또한 현재 8800∼9900원 대인 USIM(유심 :가입자식별모듈) 가격을 10% 인하하고, 요금제와 관계없이 모두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실질적인 혜택의 폭이 크지 않다는 반응이다. 휴대전화 가입 과정에서 가입비와 USIM 비용은 이미 대부분 면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선 유통망에서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보조금과 함께 가입비와 USIM칩 면제를 조건으로 내거는 사례가 많다.

가계비 인하의 핵심은 월 이용료인데 정부의 대책이 일회성 비용 경감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려면 이런 일회성 비용보다는 매월 내는 요금 자체가 줄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고급 스마트폰과 롱텀에볼루션(LTE) 출시 이후 고가 요금제의 이용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가입자당 평균 수익인 ‘아르푸(ARPU)’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분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ARPU는 각각 3만5309원, 3만2902원, 3만5362원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2012년 1분기 3사의 ARPU는 3만2245원, 2만8722원, 2만7204원이었다. 일각에서는 가입비 인하 방침이 이미 발표됐던 사안이고, 선택형 요금제 역시 이미 일부 이통사를 중심으로 도입된 점을 지적하며 새로울 게 없다는 반응이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다음 중 실버산업과 가장 관련 있는 것은? ① 은세공산업 ② 금속공예산업 ③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산업 ④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산업   (퀴즈2) 다음 중 작자의 체험적 진리를 간결하면서도 압축된 형식으로 표현한 짧은 글을 일컫는 말은? ① 이언 ② 알레고리 ③ 리리시즘 ④ 아포리즘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둘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 ‘25~35만원’ 범위로 탄력 조정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27만원인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25~35만원 범위 내에서 수시로 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7월 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 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제ㆍ개정안’을 결정했다.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이 재조정된 것은 2010년 27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4년 만이다. 방통위는 당시 피처폰 가격을 감안해 이 같은 상한선을 정했지만, 최근 100만원이 넘는 고가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불법 보조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이통 3사의 예상 평균이익과 이통사를 통해 제조사가 소비자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합쳐 보조금의 최대 금액(35만원)을 설정했고, 여기에 대리점 마진을 감한 금액을 최소치(25만원)로 정했다.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은 위원회에서 6개월마다 조정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 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단말장치명과 출고가·지원금·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휴대전화의 실제 판매가를 이통사가 공시하도록 했다. 이 정보는 7일 이상 공시해야 하며 대리점과 판매점은 공시 금액의 15% 선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최대치는 40만원이다.

이통사 보조금과 제조사 판매 장려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방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법적 검토를 거쳐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보조금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방통위에 분리 공시를 제안했지만, 삼성전자 등의 제조사에서 영업 비밀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고시 제·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의결할 계획이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③ 실버산업(silver industry)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ㆍ판매ㆍ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실버산업의 유형으로는 홈케어 서비스, 노인 전용 주택, 노인 병원, 노인용 의료기기, 노화 방지용 화장품, 노인 식품, 노인 의복 등 고령자를 타깃으로 한 모든 상품이 포함된다.   (퀴즈2 정답) ④ 아포리즘(aphorism)은 작자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널리 알려져 있긴 하지만 작자 미상인 속담이나 격언, 이언 등과 구별된다. 대표적인 아포리즘으로는 히포크라테스의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셰익스피어의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이니라’ 등이 있다. ① 이언(俚言):민간에 떠도는 속된 말 / ② 알레고리(allegory):어떤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다른 것에 비유하여 표현하는 방법 / ③ 리리시즘(lyricism):개인의 주관적 정서를 표현하는 서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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