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장그래 양산법’ 논란 / WSJ, ‘2015 세계 경제 좌우할 7가지 변수’

 

 

시사/일반상식 하나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장그래 양산법’ 논란

현행 2년인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4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논란에 휩싸였다. 12월 29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종합대책(부제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노동시장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협의를 거쳐 3월 말까지 입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35세 이상 계약직과 파견직 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기간 연장 뒤에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임금 총액의 10%를 이직수당으로 지급하며, ▲정규직 임금 체계를 개편해 저성과자는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라도 고용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노동계와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의 시간을 연장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상시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사용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유도 ▲불법 사내 하도급 근절 등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을 해소하는 법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내용은 “대상도 좁고 실효성도 낮다”며 “반발을 무마시키고 전체 노동 시장의 하향 평준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일은 더 많이, 임금은 더 낮게, 해고는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장그래(드라마 ‘미생’ 주인공) 방지법’이 아닌 ‘장그래 양산법’이라고 일축했다. 최근 여권과 일부 보수 언론이 장그래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한다며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장그래법’이라 명명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 같은 반응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현재 계약근로자의 60~70% 이상이 2년 후 계약 해지되고 있다”며 “원하는 분들이 같은 직장에서 좀 더 근무할 수 있게 해주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 본인에게 더 나은 정책이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연장한 것이 비정규직을 늘릴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근속 기간이 길어지면 근로자의 숙련도가 높아져 정규직 전환이 많아진다”고 반박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다음 중 전술 지휘 자동화 체계인 C4 I에 포함되지 않는 개념은? ① 타격 ② 지휘 ③ 통제 ④ 컴퓨터   (퀴즈2) 다음 중 러시아의 화폐 단위는 무엇인가? ① 리알 ② 파운드 ③ 페소 ④ 루블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사/일반상식  둘

WSJ, ‘2015 세계 경제 좌우할 7가지 변수’

 

미국의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월 2일(현지시간) 올해 세계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7가지 변수를 정했다. 첫 번째 변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규모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중앙은행이 이르면 2006년 이후 9년 만인 오는 6월께부터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 변수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이다. 미국은 지난해 실업률이 5.8%로 뚝 떨어지며 1999년 이후 가장 호전된 모습을 보였다. 2015년에도 미국의 일자리 창출 규모와 임금상승률에 따라 세계 경제가 좌우될 전망이다.
세 번째는 ▲유럽의 경기 부진이다. 유럽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해 경기를 부양할 태세이나, 그리스발(發)위기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유럽 경제를 이끌고 있는 독일 역시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성장률이 각각 -0.1%와 0.1%로 저조했다.
넷째 변수는 ▲일본의 경제 회복 여부다. 일본이 새해에 290억달러(32조305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시장에 푸는 추가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계획이라, 그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경제는 지난해 4월 소비세를 인상한 이후 여전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다섯째는 ▲중국 변수다. 해마다 10% 내외로 가파르게 성장하던 중국 경제는 최근 들어 부진한 모습이다. 막대한 국가채무, 인구 고령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사회 불안정 등의 요소로 중국 경제가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여섯째 변수는 ▲뉴욕증시의 향배다. 뉴욕증시의 대표 지수인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만8000선을 돌파하며 2009년 이후 무려 170%나 올랐다. 새해에도 뉴욕증시가 성장세를 보일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지만, 최근 5년간 유지됐던 오름세가 막을 내릴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마지막 변수는 ▲급락하는 국제유가다. 국제유가 급락은 소비자에게 구매 여력을 높여주는 호재이나 전 세계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산업에는 치명타를 안겨줄 수 있어 ‘양날의 칼’이다. 저유가로 에너지 분야의 투자가 급격히 줄면서, 이 분야 일자리가 급격히 사라질 수 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① C4 I는 ▲지휘(Command) ▲통제(Control) ▲통신(Communication) ▲컴퓨터(Computer), 그리고 ▲정보(Intelligence)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말로, 감시ㆍ타격체계와 지휘ㆍ통제ㆍ정보체계를 컴퓨터와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통합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체계를 말한다.   (퀴즈2 정답) ④ 러시아의 화폐 단위는 루블(RUB)이다. ① 리알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오만, 카타르 등에서 사용하는 화폐단위이다. ② 파운드는 영국의 화폐단위이며 ③ 페소는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필리핀 등에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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