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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반상식 하나

 잇따른 어린이집 폭행 사건...당정, 보육교사 폭행 근절 대책 발표

 

정부가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발단으로 보육교사의 폭행 근절을 위한 방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1월 22일에는 3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고 27일에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국가시험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당정은 아동학대 근절대책 방안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월 중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1월 8일 인천시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딸이 보육교사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동영상에는 보육교사가 음식
을 남긴 원생에게 남은 음식을 먹게 하다가 원생이 뱉어내자 오른손으로 머리를 한 차례 가격해 원생이 바닥에 쓰러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해당 보육교사는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1월 15일 긴급 체포됐다.
1월 14일에는 부평 어린이집의 한 교사가 원생을 폭행한 혐의로 신고되면서 총 60건 이상의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 수업에 따라오지 못한다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네 살배기 원생 12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이유다. 해당 교사는 1월 23일 상습적 학대 혐의로 구속됐으며, 총책임자인 해당 어린이집 원장 또한 관리 및 지도 소홀, 폭행 방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폭행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자 정부ㆍ새누리당과 달리 부정적 방침을 밝혀오던 새정치민주연합도 1월 22일 CCTV 설치 의무화에 공식 찬성했다. 1월 27일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보육교사 국가시험제도 도입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보고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내놓은 아동학대 근절대책은 2013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대책과 상당 부분 유사해 여론잠
재우기식 재탕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및 보육교사에 대한 국가고시 제도 도입 등도 단기적 대책에 그칠 뿐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한편, 잇따른 사건 보도로 어린이집과 학부모 간 불신이 팽배해지고 모든 어린이집 교사들을 싸잡아 범죄
집단으로 규정하는 사례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CCTV 등 증거가 없을 땐 어린이집이 무조건 죄인 취
급을 당하게 돼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다음 중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인도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다가, 변제가 없을 시 그 매각 대금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은?


① 저당권
② 전세권
③ 유치권
④ 질권

 

(퀴즈2) 다음 중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되지 않은 나라는?


① 칠레                        ② 중국
③ 터키                        ④ 호주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사/일반상식  둘

 한국내셔널트러스트 ‘꼭 지켜야 할 자연문화유산’ 선정

 

문화유산 보호단체인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시민이 추천한 올해 ‘꼭 지켜야 할 자연문화유산’으로 평창 동
계올림픽 활강경기장이 건설 중인 평창 ▲가리왕산을 비롯한 6곳을 선정했다고 1월 30일 밝혔다.
가리왕산 외에도 국내 유일의 활성화 사구(砂丘:해안이나 사막에서 바람에 의하여 운반ㆍ퇴적되어 이루어진 모래 언덕)로 알려진 대청도 ▲옥죽포 해안사구와 준설공사가 추진 중인 ▲임진강 하구, 영남 지역의 정원 문화를 대표하는 ▲심원정(心遠亭), 대전 소제동 ▲철도관사촌, 북한산 ▲백운산장도 포함됐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 사업은 우리 주변의 보존가치가 높거나 훼손위기에 처한 자연ㆍ문화유산을 시민이
직접 추천하는 캠페인이다. 추천 대상지는 관련 전문가의 내용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인도받은 물건은 질권(質權)이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질권은 그 유치한 목적물로 변제를 강제하고 변제가 없을 시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 변제받는 권리이다.

 

(퀴즈2 정답)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중국과 FTA 타결을 봤지만, 발효 전 마지막 관문인 비준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① 칠레:2004년 4월 발효
③ 터키:2013년 5월 발효
④ 호주:2014년 12월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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