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시사상식&일반상식] 최소시장접근 & MAI

[에듀윌 시사상식&일반상식] 최소시장접근 & MAI

최소시장접근 : 농산물협정상 시장접근방식 중 하나입니다. 시장개방으로 인한 국내시장의 충격완화를 위해 개방정도의 하향폭을 말합니다. 농산물협정에 따르면 특정품목의 수입이 국내소비량의 3% 미만일 경우 UR이행기간 내에 시장접근기회를 초기연도 3%에서 최종연도 5%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MAI : 제조업 직접투자 뿐 아니라 금융투자도 투자범위에 포함시키고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핵심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민영화 때 외국투자자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 초청 이후인 1996년 10월부터 MAI에 참여했습니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시장도 전면 개방하는 효과를 가져와 '제2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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