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시사상식/일반상식  범죄인인도

어떤 국가에서 살인, 방조, 통화 위조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국가로 도망하였을 때 다른 국가에까지 재판권이 미치지 못하므로 범인 체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양국 간 범죄인을 인도하도록 하는 조약을 체결하고 상호 인도의 의무를 집니다. 다만, 정치범인 경우에는 조약이 있더라도 인도하지 않는 국가가 대부분입니다.


 
 시사상식/일반상식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

외교관계에서 비우호적 인물, 기피인물을 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교관계에서 접수국은 언제든지 이유를 명시할 필요 없이 외교사절이나 외교직원에 대해 파견국에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 시사상식의 모든 것은 에듀윌 월간 시사상식으로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   2024/1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