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일반상식] 불고불리의 원칙 & 이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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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불리의 원칙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소 없는 곳에 재판 없다라는 원칙을 말합니다.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을 때에만 법원이 심판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의 원칙으로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만 비로소 그 기소한 버죄사실에 대하여 심리를 개시할 수 있고 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동일성이 있는 사건만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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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권

이원권이란 국가와 국가가 서로 항공협정을 체결하고 상대방의 공항을 경유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두 국가만 서로 협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 국가와 그 두 국가가 각각 협정을 해야만 각 국가 간의 항공노선이 개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