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공식 블로그 - 에듀윌러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에듀윌 시사상식&일반상식] 긴급피난 & 감치명령 긴급피난 : 긴급피난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상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긴급피난은 정당방위보다 현재성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침해의 위험이 있을때에도 현재성을 인정합니다. 감치명령 : 법정내외에서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자는 재판장이 입정을 금지 혹은 퇴장을 명할수 있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촬영 등의 행위를 할수없는데, 이를 위배하고 재판의 위신을 훼손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처벌할수 있습니다. 일반상식, 에듀윌 교재로 만나보세요 ^-^ 상식을 뛰어넘는 상식 !! 공사, 공단, 기업체 언론사 시험대비 !! * 각종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한 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