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리니언시(Leniency)제도 & G-제로 (Zero)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리니언시(Leniency)제도 리니언시(Leniency)의 사전적 의미는 관용, 관대함 등이다.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행위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것으로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라고도 불린다. 담합을 자진신고하는 기업에 과징금을 면제해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리니언시 제도는 자진신고자가 누구였는지도 밝히지 않는다. 이를 통해 담합에 공모한 기업들을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 장기적으로는 담합행위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리니언시 제도는 1978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미국은 담합을 막기 위해 연방수사국(FBI)까지 동원하기도 했지만 리니언시 제도가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했으며, 처음 신고한 기업에만 처벌을..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2. 12. 28.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