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리니언시(Leniency)제도 & G-제로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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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Leniency)제도

 

리니언시(Leniency)의 사전적 의미는 관용, 관대함 등이다.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행위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것으로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라고도 불린다. 담합을 자진신고하는 기업에 과징금을 면제해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리니언시 제도는 자진신고자가 누구였는지도 밝히지 않는다. 이를 통해 담합에 공모한 기업들을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 장기적으로는 담합행위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리니언시 제도는 1978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미국은 담합을 막기 위해 연방수사국(FBI)까지 동원하기도 했지만 리니언시 제도가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했으며, 처음 신고한 기업에만 처벌을 면제해주는 미국과 달리 2순위에게도 50%의 과징금을 경감해주고 검찰고발까지 면제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4년부터 7년간 채권 금리를 담합한 국내 주요 20개 증권사들의 제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서 절반에 가까운 증권사들은 자진신고를 했지만 공정위는 이미 담합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리니언시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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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제로 (Zero)

 

G-제로란 국제 사회의 '리더 없는 시대'를 말한다. 세계적인 위기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 그룹의 창업자 이언 브레머가 창시한 용어로 2011년 다보스 포럼에서 주목받았다. 브레머 회장은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같은 신흥국가 세력이 날로 강성해지면서 국제사회의 세력이 점점 균등해졌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선진국 모임인 G20이나 G8 등이 국제사회의 주요 해법을 논의해왔지만 앞으로 10년 동안 뚜렷한 지도국이 없는 'G-제로' 체제가 자리 잡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브레머 회장은 특히 미국, 일본, 유럽 등 기존에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했던 국가들이 현재 자국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글로벌 거버넌스를 할 여력이 없으며, 이처럼 글로벌 리더십이 부재한 G-제로 상태가 2013년까지 지속될것이라고 진단했다. 국제사회의 구심점이 약화되면 기후 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의 해결도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 다음 중 우리나라와 FTA(자유무역협정) 추진을 협상 중인 국가가 아닌 것은?(정답:페루)

① 페루 ② 멕시코 ③ 캐나다 ④ 뉴질랜드

 

(퀴즈) 다음 중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해 쿼터를 설정해 놓고 그 수량만큼 수입되는 양에 대해서는 저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 수입되는 양에 대해서는 고세율울 적용하는 관세는?(정답:할당관세)

① 상계관세 ② 할당관세 ③ 긴급관세 ④ 슬라이딩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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