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내년부터 고소득자 비과세 혜택 축소... 사실상 ‘부자증세’ & 애그플레이션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내년부터 고소득자 비과세 혜택 축소... 사실상 ‘부자증세’ 내년부터 부자에게 세금 부담을 더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조세연구원은 6월 26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본원에서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 공청회를 열고 고소득자나 대기업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세율은 높이는 대신 비과세 혜택을 줄여 사실상 부자증세를 한다는 내용이다. 조세연구원은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가운데 비과세․감면 비중이 47.8%에 달해 세금의 절반 가까이가 빠져나간다”며 고액 금융자산가들에 대한 저축 지원 및 고액 근로자의 소득공제에 대한 축소 방안을 제시했다. 생계형 저축 등 금융소득 비과세․감면의 소득요건과 자산 보유요건 강화, 부동산․..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3. 8. 26.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