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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시사/일반상식

내년부터 고소득자 비과세 혜택 축소... 사실상 ‘부자증세’

 

내년부터 부자에게 세금 부담을 더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조세연구원은 6월 26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본원에서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 공청회를 열고 고소득자나 대기업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세율은 높이는 대신 비과세 혜택을 줄여 사실상 부자증세를 한다는 내용이다.

조세연구원은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가운데 비과세․감면 비중이 47.8%에 달해 세금의 절반 가까이가 빠져나간다”며 고액 금융자산가들에 대한 저축 지원 및 고액 근로자의 소득공제에 대한 축소 방안을 제시했다. 생계형 저축 등 금융소득 비과세․감면의 소득요건과 자산 보유요건 강화, 부동산․선박 투자펀드 등 분리과세 대상 금융상품 및 비과세 대상 장기저축성 보험상품의 과세 정상화 등이 주요 방안으로 꼽혔다.

조세연구원은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 혜택이 큰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특별공제는 항목별로 일정 세액을 빼주는 세액공제로 바꿔 고액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액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에 따른 중복 지원 성격이 있는 자녀양육비, 다자녀 공제 등도 공제 혜택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도 축소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기업들의 감세 혜택이 큰 환경보전과 에너지절약 등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와 관련한 특정 설비 세액공제와 법령상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또는 세출예산으로 지원하는 시설은 세제지원을 축소․폐지한다. 기획재정부는 조세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부 안을 확정해 8월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향후 5년간 18조 원의 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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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그플레이션

농산물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단어로,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일반 물가도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토미시트’가 처음 사용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식량 생산 감소, 바이오연료로 사용되는 곡물 수요증가, 사료용 곡물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해 농산물의 가격이 오르게 된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 다음 중 신자유주의와 관계없는 것은? ()

 

① 정부의 규제 완화

② 복지정책의 확대

③ 산업구조조정

④ 노동시장의 유연화

 

(퀴즈) 유동성함정이란? ()

 

① 금리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다고 생각되는 한계금리 수준까지 낮아져 통화량이 증가해도 소비․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현상

② 기업의 규모 확대와 함께 기업의 평균 비용이 증가하는 상태

③ 자산의 소유자들이 비유동성 자산을 현금이나 은행예금으로 바꾸려고 하는 성향

한 국가의 통화를 국제통화로 사용 시 그 국가의 국제수지에 따라 발생하는 모순

 

* 문제 옆 괄호 속을 드래그 하시면 정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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