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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5 (5)
[시사/일반상식] 국가미래연구원 “정부 경제정책 너무 낙관적” & 신용카드사, 부가서비스 마음대로 못 줄인다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국가미래연구원 “정부 경제정책 너무 낙관적”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격인 국가미래연구원(미래연)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보고서를 발표해 주목된다. 미래연은 8월 25일 '기재부 업무계획 평가보고서’를 통해 올해 기재부 업무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비전을 제시하려는 정책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연은 기재부의 2013년 업무계획에 대해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과제를 제외하면 이명박정부의 2011년 업무계획과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미래연은 또한 정책에 장기 비전이 없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는 “2013년은 박근혜정부의 초년도인 만큼 5년을 내다보고 장기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장기정책이 없..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3. 10. 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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