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국가미래연구원 “정부 경제정책 너무 낙관적” & 신용카드사, 부가서비스 마음대로 못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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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연구원 “정부 경제정책 너무 낙관적”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격인 국가미래연구원(미래연)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보고서를 발표해 주목된다. 미래연은 8월 25일 '기재부 업무계획 평가보고서’를 통해 올해 기재부 업무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비전을 제시하려는 정책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연은 기재부의 2013년 업무계획에 대해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과제를 제외하면 이명박정부의 2011년 업무계획과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미래연은 또한 정책에 장기 비전이 없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는 “2013년은 박근혜정부의 초년도인 만큼 5년을 내다보고 장기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장기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기재부가 내세웠던 내년도 4%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서 미래연은 “세계경제가 2015년부터 본격적 성장국면에 진입할 것인지, 또 한국 경제가 자구적 별도의 노력 없이 4% 성장률을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나치게 낙관적인 견해라고 꼬집었다. 또한 미래연은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이 커져 수출이 성장을 견인하지 못하거나 내수가 호전되지 못해 4% 성장률을 실현하지 못했을 때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미래연은 또한 집권 후반부에 지출이 집중되어 있는 공약 가계부는 재정난 때문에 추진에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정난의 이유로는 중기재정운영계획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고, 기업수지악화로 법인세 등 세수 감소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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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부가서비스 마음대로 못 줄인다

앞으로 카드사들이 마음대로 부가혜택을 줄일 수 없게 됐다. 8월 28일 금융위원회는 부가혜택 서비스로 신용카드 고객을 유치한 뒤 슬그머니 혜택을 줄이는 카드사의 횡포를 막기 위해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르면 신규 카드상품 출시 후 1년 이상 부가혜택을 유지해야 하며, 이후 수익성 악화 등이 예상되면 6개월 전에 고객에게 변경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카드사가 이러한 규정을 악용해 회원들을 끌어들인 뒤 부가혜택을 무차별적으로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작년에 최다 발급 카드로 인기를 끌었던 하나SK카드의 ‘클럽SK카드’는 출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을 핑계로 1년 만에 핵심 서비스인 주유․통신비 할인 등 부가혜택을 대폭 줄이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 최소 사용액도 상향 조정했다.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우리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부가혜택을 50% 이상 줄였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 다음 중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은?

① 허블의 법칙

② 메트칼프의 법칙

③ 깨진 유리창 이론

④ 퍼지이론

정답은 ③  / * 허블의 법칙: 먼 우주로부터 오는 빛의 적색이동은 그 거리에 비례한다는 법칙 / * 메트칼프의 법칙: 네트워크의 규모가 확장될수록 비용의 증가 규모는 점차 감소하고 네트워크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법칙 / * 퍼지이론: 불확실함의 양상을 수학적으로 다루는 이론

 

(퀴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1995년 미국 의회에서 공공통신망에 저속한 자료를 올릴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통신품위법’이 통과하자, 이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이 ‘언론자유의 죽음에 대한 조의’의 의미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것을 올렸다. 이후 세계 각국에서 자국 정부의 언론 검열이나 통제 등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이 이 운동을 펼치고 있다.

① 옐로우 리본

② 블루 리본

③ 그린 리본

④ 화이트 리본

정답은 ② /  온라인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블루리본 / 낙태를 반대하는 화이트 리본/ 진정한 양심을 찾자는 그린리본 / 포로가 되거나 행방불명이 된 사람들을 찾기 위한 캠페인 옐로우 리본 / 동성애를 옹호하는 무지개색 리본

 

☞ 퀴즈 아래 '정답은' 옆을 드래그 하면 답이 짠!하고 나타는 놀라운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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