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브래킷 크리프 (Bracket Creep) & 황금새벽당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하나 브래킷 크리프 (Bracket Creep) 브래킷 크리프는 과세 소득구간의 상향이동에 의한 증세효과를 말한다. 즉, 물가상승으로 인해 명목소득만 늘었는데도 납세자의 소득이 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으로 밀려 올라가 해마다 실질적인 증세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는 소득세가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다. 최근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정부는 1980년 이후 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지만 소득세 통계를 보면 실제 소득세 부담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브래킷 크리프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북유럽 등 19개 국가에서는 소득세의 소득구간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주는 소득구간의 ..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3. 11. 11.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