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법외노조 위기 놓인 전교조,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 서울시, 2030년 도시계획 발표... 3개 도시축으로 개편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하나 법외노조 위기 놓인 전교조,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정부의 명령을 거부해 법외노조가 될 위기에 놓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9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전교조는 신청서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0년 인권위원회가 개정을 권고한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법률에 근거해 전교조에 해직자의 조합 활동을 배제하라고 요구했다”며 “인권위가 노동부 장관에게 이 요구의 철회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교조는 “해직자 가입을 허용한 전교조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노동부의 명령은 조합원 6만여 명의 단결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모든 단위노조가 해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3. 11. 18.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