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법외노조 위기 놓인 전교조,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 서울시, 2030년 도시계획 발표... 3개 도시축으로 개편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하나

법외노조 위기 놓인 전교조,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정부의 명령을 거부해 법외노조가 될 위기에 놓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9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전교조는 신청서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0년 인권위원회가 개정을 권고한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법률에 근거해 전교조에 해직자의 조합 활동을 배제하라고 요구했다”며 “인권위가 노동부 장관에게 이 요구의 철회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교조는 “해직자 가입을 허용한 전교조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노동부의 명령은 조합원 6만여 명의 단결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모든 단위노조가 해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규약을 갖고 있는데 유독 전교조만 불법으로 여기는 것은 표적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노동기구(ILO)는 “조합원 자격요건의 결정은 노동조합이 그 재량에 따라 결정할 문제고, 행정 당국이 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법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대법원도 지난 2004년 판결에서 초기업적 노조에서는 해고자나 실업자도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화폐 가치에 대한 변동 없이 화폐의 액면가를 절하시키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리플레이션 ② 디노미네이션 ③ 디스인플레이션 ④ 인플레이션갭   (퀴즈2) 저축성 예금과 거주자 외화예금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통화 ② 준통화 ③ 총통화 ④ 총유동성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둘

서울시, 2030년 도시계획 발표... 3개 도시축으로 개편

서울시는 2006년 만들어진 ‘2020 서울도시계획’을 대체하는 ‘2030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을 9월 26일 발표했다. 먼저 공간체계는 기존 ▲1도심 ▲5부도심 ▲11지역중심에서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으로 개편된다. 기존의 도심(한양도성)은 강남, 영등포․여의도와 함께 3도심 체제가 되어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과 위상을 강화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된다. 한양도성은 세계적 역사문화중심지, 강남은 국제업무중심지, 영등포․여의도는 국제금융 중심지로 각각 기능을 분담한다.

또한 용산, 청량리․왕십리 등 7개 ‘광역중심’은 기존의 ‘부도심’을 대체해 광역생활권의 고용 창출과 확산, 미래성장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된다. 목동, 신촌, 동대문 등 12개 ‘지역중심’은 권역별 자족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고용기반을 형성하거나 공공서비스 및 상업․문화 기능을 담당한다.

이러한 공간체계를 골격으로 새로운 교통체계도 만들어진다. 서울시는 신분당선을 한양도성(도심)을 경유해 고양시 삼송까지 연장하여 수도권 서북권과 동남권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가산․강남․잠실을 연계하는 남부급행철도를 건설해 수도권 서남권과 동남권을 연결할 계획이다.

한편, 공간 계획에 앞서 제시된 서울시민의 삶과 관련해 추진해야 할 개혁 과제로는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 중심도시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상생도시 ▲안심도시 ▲주거안정․이동 편한 주민공동체도시 등 5개 핵심 이슈가 제시됐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②  * 리플레이션: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난 뒤 심각한 인플레이션까지는 이르지 않은 상태로, 통화재팽창이라고도 한다. / *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조정 정책으로, 통화증발을 억제하고 재정․금융긴축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 인플레이션갭: 완전고용 소득수준을 초과한 유효수효를 말한다.   (퀴즈2 정답) ② 현금통화와 요구불예금(예금통화)을 합한 것을 ▲통화(M1)라 한다. 여기에 준통화인 저축성 예금과 거주자 외화예금을 더한 것을 ▲총통화(M2)라고 한다. 총통화에 비통화금융기관 예수금(제2금융권의 각종 예수금)과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채, 표지어음매출, 상업어음매출 등을 더한 것을 ▲총유동성(M3)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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