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K대법 “입법청탁 정치자금 기부는 위법”... 청목회 간부 3명 유죄 & 여야 상시 국감 등 국감 개선방안 제시
시사/일반상식 하나 K대법 “입법청탁 정치자금 기부는 위법”... 청목회 간부 3명 유죄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 38명에게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간부 3명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판결 받았다. 대법원 2부는 10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목회 회장 최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청목회 간부 김모씨와 양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특별회비를 모은 뒤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인 38명의 국회의원에게 총 ..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3. 12. 24.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