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K대법 “입법청탁 정치자금 기부는 위법”... 청목회 간부 3명 유죄 & 여야 상시 국감 등 국감 개선방안 제시

 

시사/일반상식 하나

K대법 “입법청탁 정치자금 기부는 위법”... 청목회 간부 3명 유죄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 38명에게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간부 3명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판결 받았다. 대법원 2부는 10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목회 회장 최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청목회 간부 김모씨와 양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특별회비를 모은 뒤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인 38명의 국회의원에게 총 3억830만 원의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들의 행위가 국회의원 사무에 관한 청탁·알선에 해당하고 ‘단체와 관련한 자금’으로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을 어겼다며 최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간부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은 “특별회비는 비록 일반회계와 구별되는 돈이라고 해도 청목회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모집하고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할 수 있는 돈으로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며 “국회의원이 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도록 청탁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도 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국회의원이 담당·처리하는 입법 개정에 관해 청탁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가 정치자금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다음 ⓐ, ⓑ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 )는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의해 군대의 주둔, 무기의 배치, 군사 시설의 설치 등이 금지된 지역이다. 주로 적대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무력충돌을 방지하거나, 운하·하천 등의 국제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되는데, 우리나라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각각 ( ⓑ )km의 지대가 이에 해당한다. ① a: DMZ / b: 2 ② a: JSA  / b: 2 ③ a: DMZ / b: 4 ④ a: JSA  / b: 4   (퀴즈2) 다음 중 앨먼드와 파월의 국가발전 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국가형성  ② 국민형성 ③ 원시적 통합 ④ 참여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둘

여야 상시 국감 등 국감 개선방안 제시

2013년도 국정감사가 11월 7일 막을 내린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부실감사 논란과 함께 ‘국감 무용론’이 제기됐다. 정치권은 국감 상시화를 비롯한 국감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로 구두선에 그칠 공산이 커 보인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11월 3일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소관 상임위별로 자율적인 상시 국감 실시 ▲감사원 감사 의뢰 요건을 본회의 의결에서 상임위 의결로 완화 ▲국회 시정·보완 요구를 따르지 않는 피감기관에 대한 예산상 불이익이나 기관장 해임 등 3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감 증인 채택에서 거대 양당의 담합구조로 소수당의 요구가 묵살되는 현실과 여당이 무조건 정부를 방어하려 드는 관행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내년부터 2·4·6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별로 일주일씩 피감기관을 나눠 국정감사를 진행한 뒤 정기국회에서 종합감사를 하는 상시 국감안을 내놓았다. 국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제출 거부·위증·불출석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이는 쪽으로 관계 법령을 손질하려 하고 있다. 전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상설 상임위로 전환할 것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새누리당도 상시 국감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국감이 정쟁 또는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거나 필요한 증인을 매번 불러 세우기 위한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상시 국감을 위해서는 지금 국감과 다른 방식, 룰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며 “매번 장관을 부르거나 상임위에서 합의만 하면 기업인들을 부르는 방식을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① DMZ(Demilitarized zone)는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의해 무장이 금지된 지역으로 비무장지대라고도 부른다. 우리나라는 1953년 ‘한국전 정전협정’에 의해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각각 2km의 지대가 이에 해당한다. JSA(Joint Security Area)는 유엔군과 북한군이 공동으로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구역으로 공동경비구역이라고도 한다.   (퀴즈2 정답) ③ ③ / 앨먼드와 파월은 국가발전 단계를 ▲국가형성(State building) ▲국민형성(Nation building) ▲참여(Participation) ▲배분 또는 복지(Distribution or Welfare)의 네 단계로 분류했다. ③ 원시적 통합(Primitive unification)은 몽고메리와 시핀의 분류에 해당한다.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시사/일반상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시사/일반상식의 달인 오픈캐스트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