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여야, 지방재정 대책 이견... 취득세 영구인하법 처리 불발 & ‘대화록 폐기 의혹’문재인 의원 검찰 조사...여야 공방
시사/일반상식 하나 여야, 지방재정 대책 이견... 취득세 영구인하법 처리 불발 취득세 영구인하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가 여야의 이견으로 무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월 7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중앙재정으로 지방세수 부족을 보전해주고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시점을 8월 28일로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개정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합의했지만 세수보전 방법을 둘러싸고 견해차를 좁히지못했다. 새누리당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정부의 세수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내년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현행 5％에서 8％로 올리고 이후 11%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지방정부 재정 부족분 1조2000억원은 예비비로 충당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3. 12. 31.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