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여야, 지방재정 대책 이견... 취득세 영구인하법 처리 불발 & ‘대화록 폐기 의혹’문재인 의원 검찰 조사...여야 공방

 

시사/일반상식 하나

여야, 지방재정 대책 이견... 취득세 영구인하법 처리 불발

취득세 영구인하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가 여야의 이견으로 무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월 7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중앙재정으로 지방세수 부족을 보전해주고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시점을 8월 28일로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개정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합의했지만 세수보전 방법을 둘러싸고 견해차를 좁히지못했다.

새누리당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정부의 세수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내년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현행 5％에서 8％로 올리고 이후 11%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지방정부 재정 부족분 1조2000억원은 예비비로 충당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에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당장 11％로 인상하고 최종적으로는 16%까지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예비비를 지방재정 보전에 사용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고 지방정부가 바라는 안정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자체들은 정부 여당이 제시한 세수감소분 보전계획은 지자체의 손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16%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다음 중 기업의 소모성 자재를 뜻하는‘MRO’의 의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유지 ② 보수 ③ 운영 ④ 관리   (퀴즈2) 다음 중 금융기관이나 증권회사 상호 간의 단기 대부ㆍ차입으로서 극히 단기에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을 뜻하는 용어는? ① 콜머니 ② 핫머니 ③ 스캘핑 ④ 윈도드레싱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둘

‘대화록 폐기 의혹’문재인 의원 검찰 조사...여야 공방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11월 6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9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대화록 초본이 삭제된 경위와 수정본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이유 등을 물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인 문 의원이 관여했는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수정본이 있었기 때문에 초본을 삭제한 것이고 수정본을 이관하지 않은 것은 실무진의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문 의원은 “대화록은 멀쩡하게 잘 있다”며 “이제 검찰이 이 사건의 본질인 대화록 불법 유출을 제대로 수사할 때”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이번 사건의 본질은 국정원과 여당이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빼돌려 악용한 것”이라고 반격했다.

새누리당은 11월 7일 “사초(史草) 폐기 장본인의 말 바꾸기와 궤변이 도를 넘었다”며 문 의원에게 공세를 가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문 의원이 봉하마을 사저에 대화록을 숨겨놓고도‘대화록이 멀쩡히 잘 있다’고 말하는 건 훔친 물건을 처분하지 않으면 도둑질이 아니라고 얘기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11월 15일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7년 대화록 초본 삭제가 이뤄졌다고 결론 내리고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기소했다.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는 대화록 삭제 등에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④ MRO는 ▲유지(Maintenance) ▲보수(Repair) ▲운영(Operation)의 줄임말이다.   (퀴즈2 정답) ① ② 핫머니(Hot money) : 단기 차익을 노리고 국제금융시장을 떠도는 투기자본을 말한다. / ③ 스캘핑(Scalping) : 주식 보유시간을 2~3분 단위로 극히 짧게 잡고 하루에 수십, 수백 번을 거래해 매매차익을 노리는 초단기 주식 투자를 이르는 말이다. / ④ 윈도드레싱(Window dressing) : 기관투자가들이 결산기를 앞두고 인위적으로 주식의 종가를 관리해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행위를 일컫는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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