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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반상식 하나 통진당 정당해산 청구 국무회의 통과... 헌정 사상 최초 정부는 11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법무부가 검토·보고한 내용을 상정해 심의·의결한 뒤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로 정당해산 절차가 진행되게 됐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진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했다. 황 장관은 통진당 소속 이석기 의원 등 당원들이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혁명 조직)’를 만든 혐의로 기소된 만큼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해산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주요 권한 가운데 하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