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통진당 정당해산 청구 국무회의 통과... 헌정 사상 최초 & 안도현 선거법 일부 유죄... 국민참여재판 무죄 평결 뒤집혀

 

시사/일반상식 하나

통진당 정당해산 청구 국무회의 통과... 헌정 사상 최초

 

정부는 11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법무부가 검토·보고한 내용을 상정해 심의·의결한 뒤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로 정당해산 절차가 진행되게 됐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진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했다. 황 장관은 통진당 소속 이석기 의원 등 당원들이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혁명 조직)’를 만든 혐의로 기소된 만큼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해산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주요 권한 가운데 하나로 정부의 청구에 따라 진행된다.「 헌법」제8조 제4항은‘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헌재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정부의 법률적 대표인 법무부가 갖고 있으며, 정당해산의 제소는 필수적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헌법재판소법」제30조는 정당해산심판의 경우 반드시 구두변론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재는 변론기일을 지정한 뒤 정부와 통진당 등 양측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 심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해야 하며, 정당해산에 대해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한편, 당이 존폐의 기로에 놓인 통진당 의원들은 11월 6일 온종일 정부를 규탄했다. 소속 의원 5명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규탄결의대회를 열었고, 남녀 의원 할 것 없이 전원이 삭발하며 정부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질 경우 결정문은 국회와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전달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정당해산을 집행한다. 정당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당 이름도 사용할 수 없으며 해산된 정당을 대체한 새로운 정당도 만들 수 없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다음 중 우리나라의 역대 특별검사(특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설 특별검사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② 특별검사는 후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③ 최초의 특검법은 ‘대북송금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제정됐다. ④ 고위 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된 경우 정규검사 중에서 특별검사를 발탁한다.   (퀴즈2) 국회가 국무총리ㆍ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 위해 필요한 정족수는? ① 재적의원 과반수 ②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③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④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둘

안도현 선거법 일부 유죄... 국민참여재판 무죄 평결 뒤집혀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시인 안도현 씨에 대해 법원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앞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린 결과를 재판부가 뒤집은 것이라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안 씨는 대선을 앞둔 작년 12월 10~11일, “ 박근혜 후보가 도난 문화재인 안중근 의사 유묵을 소장했다”며 “박 후보님, 혹시라도 이 기회에 돌려주실 생각이 없는지요”라는 허위 글을 트위터에 17차례 올려 박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로 기소되어 벌금 1000만원이 구형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는 11월 7일 안 씨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 했다. 재판부는“박 후보가 안 의사 유묵 도난 및 소장에 관여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후보자 비방에 대해서는 후보자 검증이라는 공익적 목적은 명목적인 목적일 뿐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봐서 유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안 씨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씨는 “배심원들이 전원 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이해할 수 없다”며 자신이 “재판관이 쳐놓은 법이란 거미줄에 걸린 나비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② ① 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미국식 상설 특별검사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 ③‘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사건’진상 규명을 위해 1999년 최초의 특검법이 제정됐다. / ④ 특별검사제는 정규검사에 의한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금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다.   (퀴즈2 정답) ② 「헌법」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해임건의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정치적 의미만 가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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