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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반상식 하나 민생 법안 70개 통과... 대량 정리해고 지역에 ‘고용재난지역’ 선포 2014년도 하반기부터 대기업의 대규모 정리해고가 발생한 지역은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자연재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마찬가지로 고용재난지역에도 범정부적 지원을 하게 된다. 국회는 12월 26일 본회의를 열고 하루 만에 70여 개의 민생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정리해고 규모와 정리해고가 필수적이었는지 등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예비비 등을 활용해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 행정·재정·금융 등 범정부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한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