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민생 법안 70개 통과... 대량 정리해고 지역에 ‘고용재난지역’ 선포 & 황우여 신년 회견... '오픈프라이머리 입법화’ 제안

시사/일반상식 하나

민생 법안 70개 통과... 대량 정리해고 지역에 ‘고용재난지역’ 선포

 

2014년도 하반기부터 대기업의 대규모 정리해고가 발생한 지역은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자연재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마찬가지로 고용재난지역에도 범정부적 지원을 하게 된다. 국회는 12월 26일 본회의를 열고 하루 만에 70여 개의 민생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정리해고 규모와 정리해고가 필수적이었는지 등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예비비 등을 활용해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 행정·재정·금융 등 범정부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한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회사 채용에 불합격했을 경우 회사에 제출했던 구직서류들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구직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코넥스 시장 활성화 대책 중 하나인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4년부터는 대부업 연이율 상한이 현행 연 39%에서 34.9%로 제한된다. 최고 이자율이 연 39%이던 대부업법은 일몰법(日沒法 : 미리 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규정한 법)으로서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됐다. 이번 개정안도 2년 후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법으로, 유예기간을 거쳐 2014년 4월부터 2015년 말까지 적용된다.

2015년부터는 담배 명칭에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 ‘순(純)’처럼 건강에 덜 유해할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수식어를 붙일 수 없으며, 모든 담배에는 흡연자가 일정 시간 연기를 흡입하지 않으면 스스로 꺼지는 ‘저발화 기능’이 장착된다.

소말리아·아랍에미리트(UAE)에 파병된 국군 부대의 파병 기간을 연장하는 파병연장 동의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소말리아와 UAE에 파병된 ▲청해부대와 ▲아크부대는 2014년 말까지 연장 근무하게 된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오쉬노부대는 파견연장 및 임무종결계획 동의안에 따라 2014년 6월 말까지 파견을 연장하되, 이후 더 연장하지 않고 철수하게 된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다음 중 역대 왕들의 시문(詩文)과 친필 서화(書畫), 고명(顧命), 유교(遺敎) 등을 보관·관리하던 조선시대 왕실 도서관은? ① 성균관 ② 규장각 ③ 홍문관 ④ 춘추관     (퀴즈2)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물은? 계몽주의와 경험론의 원조로 일컬어지는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 사상가로 법·정치 사상에서 계약설을 주장하였으나, 만약 국가가 민의를 배신한다면 민중은 혁명적인 저항권을 발동해 국가를 폐지·교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① 로크 ② 홉스 ③ 데카르트 ④ 몽테스키외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둘

황우여 신년 회견... '오픈프라이머리 입법화’ 제안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공천 개혁안으로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 입법화를 제안했다. 이는 당원이 아니더라도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 경선에 참여해 지지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공천 폐해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황 대표는“ 제도적인 일률적 무공천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해 입법으로 채택되지 못하더라도 당은 철저한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의 폐해를 말끔히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뜬금없이 오픈프라이머리 입법화를 제안한 것은 지방선거 정당 공천폐지 대선 공약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일축했다. 황 대표는 또한 지방정부 혁신안으로 ‘지방자치파산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정부 및 공기업이 안고 있는 천문학적 부채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황 대표는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을 충실히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당내에 경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안에 ▲공기업 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를 둬 이 두 분야만큼은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조치 성격으로 풀이된다. 개헌론에 대해서는 “당장 추진하는 것은 우려가 많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안철수 신당’에 대해“ 제3당에 대한 국민 욕구가 있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기존 정당에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의 연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정책 연대가 아니라 선거만을 위해 연대하는 것은 금단의 사과”라고 경고했다.

오픈프라이머리 (open primary)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별 후보를 선출할 때 정당의 당원이 아닌 일반인도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오픈프라이머리는 ▲등록된 당원만 투표할 수 있는 폐쇄형 ▲당원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만 하면 참여할 수 있는 혼합형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완전 개방형(완전국민참여경선) 등으로 구분된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② ① 성균관(成均館) : 조선 시대 유학교육(儒學敎育)을 위해 중앙에 설치한 최고 교육기관 / ③ 홍문관(弘文館) : 조선 세조 때 폐지된 집현전의 후신으로 성종 때 설치된 학문 연구 기관이자 시강·언론 기관 / ④ 춘추관(春秋館) : 조선 시대 시정(時政)을 기록하는 일을 관장하던 관청     (퀴즈2 정답) ① 영국 경험론 철학의 시조인 로크(John Locke, 1632~1704)는 사회계약설을 제시하며 민중의 혁명권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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