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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 (42)
[시사/일반상식] 사이버 폭력도 학교 폭력 간주... ‘처벌 대상’ & 오존층 파괴하는 가스 4종 새로 발견

시사/일반상식 하나 사이버 폭력도 학교 폭력 간주... ‘처벌 대상’ ‘사이버 따돌림’이나 ‘와이파이 셔틀(강제로 와이파이 핫스팟을 켜도록 강요당하는 아이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 사이버 폭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3월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사이버 폭력도 학교 폭력으로 간주하고 심각할 경우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현장 중심 학교 폭력 대책, 2014년 추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최근 그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해 최고 퇴학 처분이 내려지는 등 물리적 폭력과 동일한 수준으로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사이버 폭력의 범주에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욕설·비방 ▲거짓 사실 유포 ▲사..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4. 4. 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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