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국회선진화법 (國會先進化法) & 작은 정부 (small government)
시사/일반상식 하나 국회선진화법 (國會先進化法) 국회선진화법은 18대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표결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의 별칭이다. 18대 국회에서 여야의 극한대립으로 주먹다짐과 유혈 사태가 빈번했던 데 따른 반성으로 다수당의 횡포와 몸싸움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내용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職權上程)을 제한해 다수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차단하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과반수보다 엄격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신속처리안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여당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다수결 원칙에 위배되고 쟁점 법안이 있을 때마다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다음 ..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4. 7. 31.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