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국회선진화법 (國會先進化法) & 작은 정부 (small government)

시사/일반상식 하나

국회선진화법 (國會先進化法)

 

국회선진화법은 18대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표결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의 별칭이다. 18대 국회에서 여야의 극한대립으로 주먹다짐과 유혈 사태가 빈번했던 데 따른 반성으로 다수당의 횡포와 몸싸움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내용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職權上程)을 제한해 다수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차단하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과반수보다 엄격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신속처리안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여당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다수결 원칙에 위배되고 쟁점 법안이 있을 때마다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다음 중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않은 것은? ①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핵분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도록 설계된 시설이다. ② 원자력발전소의 입지는 전력 소비지에 가깝고 냉각수의 취수가 쉬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 ③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이용률(76%)보다 15% 이상 높은 이용률로, 국내 전력생산량의 34.1%를 원자력발전을 통해 생산하고 있다. ④ 1978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상업 운전을 시작한 원자력발전소는 울진원자력발전소 1호기이다.   (퀴즈2) 다음 대화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 찬열 :우크라이나는 민족 간 다툼이 빈번한 국가야. 서부 대부분은 우크라이나계, 동부 대부분은 러시아계로 구성되어 있거든. • 카이:최근엔 크림반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어.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 우크라이나의 소속으로 바뀐 것 맞지? • 백현:맞아. 현재 크림반도에는 우크라이나계 주민 60%, 러시아계 주민 24%가 살고 있어. • 시우민:주민투표를 앞둔 지난 3월에는 러시아군이 인근 마을을 점령하면서 국제적 긴장감이 고조됐지. ① 찬열 ② 카이 ③ 백현 ④ 시우민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둘

작은 정부 (small government)

작은 정부는 정부의 규모를 축소시켜 정부의 일을 줄이고 감세를 실시해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정책을 지향하는 정부이다. 애덤 스미스, 리카도 등 19세기 고전파 경제학에서 처음으로 주장한 작은 정부론은 국가의 공권력을 개인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 데 국한시켜 국가 전체의 부를 자연적인 조화에 맡기자는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초반 경제 대공황, 국민 복지 문제 등 민간의 자주적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현저히 커지면서 큰 정부(big government) 개념이 등장했다. 이후 비대해진 정부에서 경제 활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20세기 후반 들어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대처리즘(Thatcherism)과 같은 작은 정부론이 다시 힘을 얻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④ 1978년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최초로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울진원자력발전소 1호기는 1988년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퀴즈2 정답) ③ 우크라이나 동부 크림반도에는 ▲러시아계 60% ▲우크라이나계 24% ▲타타르족 13%가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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