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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4 (3)
[시사/일반상식] 마을변호사 제도 시행 1년 만에 1000명 돌파 & PED, Porcine Epidemic Diarrhea

시사/일반상식 하나 마을변호사 제도 시행 1년 만에 1000명 돌파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년 전 도입된마을변호사 제도가 시행 1주년 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6월 10일 “지난해 6월 5일부터 250개 마을, 변호사 415명으로 시작된 마을변호사가 현재 633개 마을, 변호사 1004명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마을변호사는 개업 변호사가 없는 동네(무변촌)마다 변호사 1명씩을 배정해 전화·인터 넷·우편 등을 통해 무료로 법률 자문과 상담을 해주는 제도로,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주도로 도입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마을변호사가 배치된 읍·면의 비율은 시행 초기 43.6%에서 6월 5일 기준 85.7%로 약 2배 가량 늘어났다. 법무부는 상담 주제도 임대차보증금, 대여금..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4. 7.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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