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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2)
[시사/일반상식] 2015년부터 쌀 시장 전면 개방 & 2014 세법개정안 확정

시사/일반상식 하나 2015년부터 쌀 시장 전면 개방...반발 불 보듯 20년간 이어진 논란 끝에 정부가 마침내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하면서 야권과 쌀 농가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앞으로 국회보고를 거친 뒤 9월 말까지 쌀 시장 개방 방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고, 올 해 말까지 관련법 개정을 통해 내년 관세화 시행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모든 농산물을 수입 자유화(관세화)하기로 했지만, 쌀에 대해 서는 관세 예외가 인정돼 1995년 초부터 올해 말까지 20년간 두 차례 관세화 유예 조치를 받았다...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4. 9. 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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