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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 (44)
[시사/일반상식] ‘솔섬’ 사진 저작권 공방 항소심서 대한항공 승소/CIA 고문 실태 보고서 공개 파문

시사/일반상식 하나 ‘솔섬’ 사진 저작권 공방 항소심서 대한항공 승소 법원이 ‘솔섬’(정식명칭:속섬) 사진을 둘러싼 저작권 공방에서 다시 한 번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주었다. 12월 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영국 작가 마이클 케나의 한국 에이전시인 공근혜 갤러리의 대표 공근혜 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촬영 대상이 자연물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피사체의 선정, 구도와 카메라 각도 등에 창작성이 없다”며 “특히 케나가 선택한 촬영 장소가 독창적인 노력으로 발견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법원은 케나의 사진이 수묵화와 같은 정적인 느낌을 주는 반면 대한항공 광고에 사용된 사진이 일출 시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는 것..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5. 1. 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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