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된서리 효과 & 불완전 판매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된서리 효과 (Regulatory Chill) 된서리 효과란 공무원들이 공공정책을 수립할 때 소송을 당하거나 배상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스스로 위축되어 소극적인 정책으로 일관하는 자기검열 효과를 의미합니다. 최근 한미 FTA와 관련해 일부 반대론자들은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이 통과되면 정부가 지켜야 할 국제규범이 더 많아지므로 공무원들이 정책을 입안할 때 ISD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위축감을 느끼는 된서리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된서리 효과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되는 것은 캐나다의 필립 모리스 사건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2001년 12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담뱃갑에 순한 맛이라고 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하려 했습니다. 하지..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2. 2. 7.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