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대선 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3년 법정구속 / 문성근 “비방 SNS로 명예훼손”, 변희재 상대 승소
시사/일반상식 하나 ‘대선 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3년 법정구속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 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2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 6월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으며 트윗(메시지 전송)한 개수도 27만4800여 회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5. 3. 11.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