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남미자유무역지대(SAFTA,Sou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성년후견제도(成年後見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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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자유무역지대(SAFTA,Sou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SAFTA는 남미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는 구상이다. 브라질은 미주대륙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으려는 미국 주도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창설안에 반대했다. 대신 메르코수르(MERCOSUR: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5개국을 포괄하는 경제공동체)를 중심으로 남미자유무역지대(SAFTA)를 창설하자는 주장을 오래전부터 제기해 왔다.

 

2003~2010년 재임한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전 브라질 대통령 정부 당시에도 미국은 브라질인 FTAA 창설안을 수용하도록 압박을 가해 양국이 갈등이 빚은 바 있다. 미국의 FTAA 창설 주장은 2004년 12월 중남미 좌파 블록인 '미주(美洲)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ALBA)'의 등장을 가져오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지난 11월 28일 안토니오 파트리오타 브라질 외교장관은 남미지역이 2019년부터 자유무역지대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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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成年後見制度)

 

성년후견제도는 기존의 금치산제도와 한정치산제도의 문제점을 고쳐 육체적, 정신적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관련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는 장애인 당사자의 보호보다는 사회 전체의 거래 안전을 위한 제도여서 장애인 인권이 무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인 개개인의 장애 정도를 가정법원에서 판정해 정도에 맞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은 이미 이러한 제도를 20~30년 전부터 시행해 왔으며, 일본도 2000년부터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 다음 중 제 18차 중국 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된 상무위원 7명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정답:리위안차오)

①리커창 ②장더장 ③장가오리 ④리위안차오

 

(퀴즈) 다음 중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가입국이 아닌 나라는?(정답:방글라데시)

①방글라데시 ②캄보디아 ③말레이시아 ④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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