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이익공유제(利益共有制) & 재정비탈(Fiscal Slope)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이익공유제(利益共有制)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이 해마다 설정한 목표 이익의 초과분 일부를 기여도 등에 따라 중소협력사에게 나누어 주는 제도이다. 지난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동반성장이라는 취지에 따라 제안하였다. 동반성장위는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로 초과이익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대상 기업과 이익배분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를 잘 실천한다는 대기업에 세재 혜택이나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초과이익의 생성 여부와 그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고, 협력사의 기여도를 측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대기업이 연초에 목표 이익을 높게 설정해 초과이익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실효성이 의문시됐다. 기업들도 애초에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발상이라고 반발하면서 사실상 도입이 무산됐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회 야당의원 18명이 이익공유제 관련 시책을 수립하도록 한 법안을 공식 발의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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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탈(Fiscal Slope)

 

재정비탈은 미국 정치권이 2013년도 미국의 재정지출 감축 규모를 일부 축소하는 데 합의하면 경제에 주는 충격을 줄일 것이란 시나리오이다. 대규모 재정지출 축소로 경제가 급격한 충격을 받는 '재정절벽(fiscal cliff)'에 대비되는 용어이다. 전문가들은 약 5000억~6000억달러 정도로 예상되는 기존의 재정긴출 규모를 일부 경기부양 조치의 연장 등으로 줄이면 경기에 미치는 충격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절벽이 발생하기보다는 정치권의 극적인 합의로 재정비탈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재정절벽 발생 시 미국의 2013년 성장률은 미 의회예산국의 경우 마이너스(-) 0.5%로, JP모간과 씨티는 각각 - 0.9%, -1%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절벽이 아닌 재정비탈로 이행할 경우 2013년 성장률은 0.5~1% 초반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군사 분쟁과 관련해 가자지구에서 발사된 로켓 대부분을 격추해 화제가 된 이스라엘의 요격시스템은 무엇인가?(정답:아이언돔)

①아이언돔 ②MD ③프레데터 ④글로벌호크

 

(퀴즈)다음 중 미국에서 크리스마스시즌 세일에 들어가는 날로 연중 최대 규모의 쇼핑이 이뤄지는 날을 일컫는 말은?(정답:블랙프라이데이)

①블랙먼데이 ②화이트먼데이 ③블랙프라이데이 ④화이트프라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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