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금융분열(Financial Fragmentation) & 트릴레마(Trilemma)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금융분열(Financial Fragmentation)

 

금융분열은 구조적 차이로 분화가 심화돼 금융시간 간의 연결고리가 끊기는 현상을 말한다. 쉽게 말해 이곳저곳의 시장이 제각각 움직이는 것이다. 이상적으로 합리적인 시장에서는 한쪽으로 자금의 쏠림이 발생할 때 다른 쪽에 재정거래(arbitrage) 기회가 생겨 자연스레 균형이 맞춰진다. 금융분열은 금융시장에서 이 같은 조절 과정이 이뤄지는 것을 방해한다. 현재 세계에서 금융분열이 가장 심각한 지역을 꼽으라면 단연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을 들 수 있다. 유로존은 같은 통화를 사용하는 단일시장을 표방하며 출범했으나 '중심국(core)'과 '주변국(periphery)'으로 찢겨 있는 상태다.

 

국가 간 환율 변동 메커니즘이 없어진 가운데 회원국 간 재정건전성의 격차가 벌어진 게 유로존의 금융분열을 일으킨 근본 원인이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이러한 금융분열 때문에 통화저액이 통하지 않는다며 2012년 9월 이른바 'OMT(Outright Monetary Transaction)'라는 무제한 국채매입 프로그램을 선언했다. 기준금리를 내려봤자 주변국에서는 통화완화 효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른 극복하려면 통화적인 예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막대한 돈을 퍼붓는 것은 근본적으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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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릴레마(Trilemma)

 

3중고, 혹은 3갖 딜레마라는 뜻으로 하나의 정책목표를 이루려다보면 다른 두 가지 목표를 이룰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상태에서는 ▲환율 안정 ▲자유로운 자본이동 ▲재량적 통화정책이라는 세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가 어렵다. 즉 자본이동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통화가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어렵다. 이 경우 통화 팽창과 인플레이션을 감수하거나 통화 가치 절상을 용인하고 대신 통화정책이라는 경기조절수단을 확보할 수 밖에 없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다음 중 2012년 K리그 우승팀 감독의 이름은?(정답:최용수)

①최용수 ②황선홍 ③ 김호곤 ④윤성효

 

(퀴즈)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이지만 제헌헌법부터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많이 받아들였다. 현행 헌법상 우리나라의 정부형태에서 의원내각제적인 요소가 아닌 것은?(정답: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①행정부의 법률안제출권

②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③의원의 행정부 각료 겸직 가능

④국회의 국무총리임명 동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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