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서울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 '재정절벽'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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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서울시가 2013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정책 및 법령 개정으로 시민 생활이 바뀌게 되는 7개 분야 70건의 제도를 모은 '2013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아는 만큼 행복해집니다'를 12월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양에 따라 상관 없이 일정 금액을 내는 '정액제'에서 부피나 무게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종량제'를 오는 2013년부터 전 자치구의 공동, 단독주택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단독주택은 18개 자치구가 종량제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배출량에 관계없이 가정마다 매달 일정액(1500원 정도)을 부과하는 정액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에서는 25개 전 자치구가 정액제를 실시 중이다. 서울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으로 봉투를 비롯해 RFID, 칩 등 3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슈퍼마켓 등에서 구입한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며, RFID는 주민이 ID카드를 음식물쓰레기 수거 기계에 갖다댄 후 쓰레기를 버리면 무게를 재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2012년 금천, 송파, 노원, 도봉, 강남, 영등포, 동대문구 등 7개 자치구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칩 방식은 용량 표기가 된 일회용 칩을 구매해 전용용기에 부착한 후 그 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내놓는 것이다. 환경보호를 위해 전용용기를 쓰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봉투 방힉과 똑같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현재 1일 3300여t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종량제가 시행되면 1일 670t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연간 195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또 음식물쓰레기를 발효 또느 분쇄, 건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 80% 이상까지 양을 줄일 수 있는 '감량기 설치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형감량기의 경우 오는 7~11월까지 설치를 희망하는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개별주택 내에 설치하게 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대형감량기는 수요조사를 통해 참여 자치구를 선정하고 선정된 공동주택에는 렌탈비 또는 운영비(1대당 년 250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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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절벽'이란 무엇인가?

 

 

재정절벽(fiscal cliff)이란 '정부의 재정지출이 갑작스럽게 줄거나 중단돼 경제에 충격을 주는 현상'을 뜻하는 신조어다. 재정지출의 급격한 감소 추세가 마치 절벽을 닮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미국에서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2012년 5월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2012년 말까지 오바마 행정부과 의회가 재정절벽 문제를 합의해 해결하지 않으면 2013년 심각한 경기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부터다.

 

재정절벽 논란의 원인은 2002년으로 거슬러 간다. 2000년 미국에 9.11테러가 발생하며 사회 불안과 실업률 증가, 항공사들의 파산 등으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자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대규모 감세조치를 단행했고 이 조치를 2012년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 의회가 합의하지 않는 한 2012년 말까지 적용되는 세금 감면안은 자동적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망냑 이러한 재정절벽이 현실로 닥친다면 사회보장세 감면 종료, 소득세 연장 중단, 비 실업수당 지급 종료, 정부 재정지출 자동 삭감 등 미국 경제는 연간 약 6000억달러에 이른 세금 인상과 재정지출 축소라는 경제 충격을 떠안게 될 터 였다. 이는 소비 위축과 기업 투자 축소로 이어지며 조금씩 경기회복의 조짐을 보이던 미국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였다. 그럼에도 '큰 정부-작은 정부론'을 둘러싼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의 이념적 간극이 워낙 커 협상은 난항을 겪었고 협상 시한이 다 되어서야 겨우 합의한을 도출할 수 있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야구에서 말하는 핫코너(Hot Corner)란 어디를 말하는가?(정답:3루)

①1루 ②2루 ③3루 ④홈베이스

 

(퀴즈)미국 프로야구에서 22년 동안 개인통산 511승을 올린 전설적인 투수를 기리기 위해 1956년에 제정된 상으로 그해 최우수투수에게 수여하는 상은?(정답:사이 영 상)

①사이 영 상 ②랜리 존슨 상 ③다르빗슈 유 상 ④사와무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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