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거성모바일, 휴대폰 보조금 150억 '먹튀' 논란 & 법원, '야스쿠니 방화' 중국인 일본 인도 거절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거성모바일, 휴대폰 보조금 150억 '먹튀' 논란

 

최근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100억대 규모의 휴대전화 보조금 관련 피해사건이 발새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던 '거성모바일'이 이곳을 떠나 자신이 직접 이른바 폐쇄몰이라고 불리는 온라인 카페를 만든 뒤 여기서 휴대전화를 구매한 고객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보조금을 돌려받지 못한 고객은 2만여명이며 피해 금액은 1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화제가 된 것은 보조금이 판치는 한국 이동통신시장의 생리와 소비자들의 심리를 역이용한 거성모바일의 교묘한 판매수법 때문이다. 거성모바일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단속을 피하고자 휴대폰 할부원금을 시중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고, 대신 약 30일 후 일정 금액(현금)을 사용자에게 지급해 실질적인 구매가격을 낮추는 '히든보조금' 형태로 거래를 해왔다. 피해자들에게 따르면 거성모바일은 지난해 8월 초까지는 구매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이 업체는 판매 공지 문구 일부에 쓰여 있는 빨간색 글자 수 한 개당 만원씩을 소비자 계좌로 환급했고, 소비자들은 암묵적으로 빨간색 글자가 보조금 액수를 나타낸다고 믿게 됐다.

 

최근 몇 달 간 공지에서도 거성모바일은 빨간 글씨로 '추후에 얼마를 더 할인해주거나 사은품 등은 절대 없다. 잘 신청하라'는 내용을 올렸다. 구매자들은 이 역시 보조금 지급을 위한 암호로 생각하고 거성모바일에서 휴대폰을 구입했다. 휴대폰을 싼 값에 사들여 의무 가입 기간만 채우고 비싼 가격에 판매해 차익을 올리는 이른바 '폰테크'족이 수십새를 사들인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지한 내용 그대로 더 이상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이처럼 '낚인' 피해자들은 거성모바일이 대규모 사기 행각을 벌이기 위해 지난 1년 간 준비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거성모바일 측이 공지사항을 통해 현금 지급이 없다는 점을 명시했고, 오히려 통신사 판매 규정을 준수했다는 점을 들며 피해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휴대전화 판매 업체와 공동구매 등을 진행하고 있는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의 신뢰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법원, '야스쿠니 방화' 중국인 일본 인도 거절

 

 

법원이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 야스쿠니 신사 방화 혐의를 받는 중국인 류창(38)을 일본에 인도하지 않기로 1월 3일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 20부는 이날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류창을 일본으로 인도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질서와 헌법이념뿐만 아니라 대다수 문명국가의 보편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류창은 즉시 석방되어 4일 중국으로 출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범행의 대상인 야스쿠니 신사가 법률상 종교단체 재산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대외 침략전쟁을 주도한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곳으로 평가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류창의 범행은 정치적인 대의를 위해 행해진 것으로 범행과 정치적 목적 사이의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정치적 범죄'로 판단했다. 한국 법원이 정치적 범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정치범죄 판단의 기준으로 ▲범행의 동기 ▲목적 ▲대상의 상징성 ▲범행과 정치적 목적의 유기적 관련성 ▲법적, 사실적 성격 ▲잔학성 등 6가지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기존 판례가 없어 국내외 학설 등 다양한 자료를 검토해 이러한 기준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인명 피해가 없는 점, 물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류창의 범죄를 중대하고 심각하며 잔학한 반인륜적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결정의 근거가 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 3조는 "피청구국이 인도 청구되는 범죄를 정치적 범죄로 판단할 경우 범죄인 인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류창은 2012년 1월 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2011년 12월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것도 자신이라고 밝혔으며 일본 외교 당국은 2012년 5월 류창의 신병을 넘겨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중국 당국은 류창을 정치범으로 인정해 자국으로 송환해달라고 공식 요청하며 중, 일 양국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류창은 심문에서 "위안부 할머니들과 한, 중 국민의 존엄성을 위해 범행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반인륜적 행동에 저항하려 했다"는 등 줄고 자신이 정치범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사실상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의 손을 들어준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다음 우리말을 가장 잘 영작한 것은?

그가 영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나는 통역을 두고 그와 이야기를 했다.

(정답:He knew very little English, so I had an interpreter help me.)

①He speak a little English, so I talked to him through an interpreter.

②He knew very little English, so I had an interpreter help me.

③If he spoke English well, I could talk with him without an interpreter.

④He does not understand English well, so as interpreter helped me to dicuss with him.

 

(퀴즈)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정답:completely unknown)

Scientists know more about ancient civilizations than is found in written records from those civilizations. Researchers all over the world are studying remnants of the past and fitting together the history of man. Facts about the development of writing are no longer_________

①pieced together

②completely unknown

③known to science

④the concern of the historian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시사/일반상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