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고위공직자 성접대 의혹 파문 확산 & 평화 5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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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성접대 의혹 파문 확산

 

 

 

건설업자 윤모 씨가 강원도 원주에서 호화 별장을 차려놓고 사회고위층 인사를 '성접대'했다는 의혹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성접대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김학의 법무부 차관은 3월 15일 취임한 지 엿새 만인 21일 사표를 제출했다.

 

경찰은 우선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연루 사실을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확보된 성접대 의심 동영상의 진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문 분석 등을 요청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분석 결과 성접대 피해여성 A씨로부터 확보한 성관계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사퇴한 김 전 차관 외에 다른 유력 인사들의 성접대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성접대 의혹에 연루돼 이름이 오르내리는 유력 인사는 김 전 차관을 포함해 국가정보원과 전,현직 검찰, 경찰, 감사원 고위직, 전직 국회의원, 대학병원장, 언론인 등 10여명에 이른다. 현직 여당 국회의원 3명도 리스트에 포함됐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한편 인터넷과 SNS 공간에서는 성접대 의혹을 받았다는 인사들의 확인되지 않은 명단이 마구잡이로 확산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유명 인사들의 실명을 무단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3월 25일 경고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드러낸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유포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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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5원칙

 

 

1954년 중국대표 저우언라이와 인도대표 J, 네루가 중국-인도 양국의 우호적인 국가관계의 기초로서 합의해 발표한 5개 원칙이다. 그 내용은 영토와 주권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공존으로 '평화적 공존의 5원칙'이라고도 한다. 이듬해인 1995년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 열린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에서는 이 5원칙을 확대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의 주권평등과 협력의 촉진을 주장한 평화 10원칙을 채택했다. 이후 1972년 미중 상해커뮤니케와 중일 공동성명, 1989년 중소 북경커뮤니케이에도 명기됐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월 23일 러시아 모스크바의 국립국제관계대에서 열린 강연에서 "신발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신은 사람만 알 수 있다"며 "다른 국가가 특정국의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주석의 이번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1954년부터 계속 견지해온 '평화5원칙'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대만 언론은 중국의 인종, 인권 문제, 소수민족 정책, 영토 분쟁 등에 서방 국가들이 간섭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해석됐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 다음 중 '솔로 이코노미'의 핵심인 4S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social)

①small ②smart ③social ④selfish

 

(퀴즈)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원화 이외의 통화로 발행하는 채권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김치본드)

①인덱스본드 ②아리랑본드 ③김치본드 ④오페라본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