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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시사/일반상식

 인권위 '난민법 시행령 제정안' 개선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2월 입법 예고해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난민법 시행령 제정안이 난민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미흡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4월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제정안 가운데 출입국항의 난민신청절차, 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 일부 조항이 난민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에 비춰 미흡해 개선 의견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인권위는 현재 출입국항의 내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 없이 출입이 불가능한 만큼 출입국항의 난민싱청자도 변호사, 유엔난민기구 등 외부의 도움과 통역을 받을 수 있도록 제정안에 관련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출입국관리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난민심사 회부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제정안과 관련해 자격요건의 전문성을 갖춘 난민심사관이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신청자의 녹음, 녹화 요청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인도적 체류자가 난민신청자에 준하는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정안에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난민신청자가 거짓진술 등을 한 경우 심사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난민신청자의 권리제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정안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고의적 식품범죄에 최소 징역 3년형 추진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가운데 하나로 꼽은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고의적인 식품위해 범죄자에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3월 27일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량식품 근절종합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기존 제도는 광우병과 조류독감에 걸린 동물을 음식물로 쓸 때에만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음식점 위생을 평가해 등급(A, B, C, D)을 부여한 뒤 등급별로 차별 관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신설한다. 학교급식에 대한 위생 점검도 연 2회에서 4회로 강화하고 학교 매점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팔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국무조정실은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현장점검단을 운영하고 법무부와 경찰청도 6월까지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정 총리는 "불량식품은 사회악 근절 차원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징벌적 손해배상제)

①추가 손해배상제 ②불공정 손해배상제 ③징벌적 손해배상제 ④관습적 손해배상제

 

(퀴즈) 주택가격이 오를 때 저금리를 바탕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했지만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매월 막대한 이자 비용을 감수하며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하우스 푸어)

①리빙 푸어 ②워킹 푸어 ③하우스 푸어 ④렌트 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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