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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시사/일반상식

'장애인 등급제' 2단계로 간소화

현재 6등급으로 세분화해 서비스를 차등 지원하는 장애인 등급제가 늦어도 2017년에는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 이행 조치로 현행 6단계 장애인 등급제를 경증과 중증의 2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등급판정 없이 개인별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4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익증진’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장애판정 체계를 개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988년에 도입된 장애인등급제는 시각, 청각, 지체 등 15개 장애유형을 가진 252만 명의 장애인을 의학적 중 증도에 따라 1~6급으로 나눈 뒤 등급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제도다. 이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장애인들에게 낙인효과와 수치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적장애, 자폐 등 발달장애자는 평생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발달장애인 법’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발달장애인 법에서는 성년후견제를 지원해 부모가 사망한 후에 장애인이 타인과의 계약 등 중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상황에서 후견인을 두도록 했다. 이는 발달장애인들이 재산을 노린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유해생물 '끈벌레' 한강에서 대량서식... 생태계 '빨간 불'

한강 하류에 유해생물인 ‘끈벌레’가 대량서식하며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고양시는 “지난 3월부터 한강 가양대교 하류부터 자유로 장월IC 30km 구간에 끈벌레가 대량서식하고 있다”고 4월 27일 밝혔다.

끈벌레는 모래왕 뻘, 해조류 사이, 바위 밑에 서식하면서 신경계 독소를 뿜어내 마비시키는 방법으로 갑각류와 연체동물 등을 먹어치우는 등 포식성이 강한 생태계 교란생물이다. 최근 끈벌레가 실뱀장어를 먹어 치우며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자 이 사태를 심각하게 여긴 고양시는 국립수산과학원에 종 분석과 유입 경로, 증가 원인, 독소의 유해성 여부 등의 분석을 의뢰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대부분 바다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끈벌레가 민물지역에서 발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발견된 끈벌레의 서식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세우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 환율이 하락할 때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

 

① 수출 감소

② 경상수지 악화

③ 국내물가 하락

④ 외채 상환 부담 증가

 

(퀴즈) 다음 중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

 

① 인플레이션

② 디플레이션

③ 스태그네이션

④ 스태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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