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미국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했다”... 군사개입 주목 & 외교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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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했다”... 군사개입 주목

 

미국 백악관은 내전 중인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4월 25일 밝혔다. 미겔 로드리게스 백안관 의회담당관은 시리아가 중추신경을 손상시키는 치명적인 신경가스인 사린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정부가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시리아 정권을 향해 화학무기 사용을 넘지 말아야 할 선으로 규정해왔다. 미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시리아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은 게임 체인저(Game Changer: 판도를 뒤바꿀 만한 인물․사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시리아가 도를 넘으면서 미국은 군사개입이라는 딜레마에 빠졌다.

뉴욕타임스는 시리아 반국 내에서 반미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알카에다 연계 세력이 커지는 것도 오바마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전쟁에 개입해 아사드 정권을 축출한다고 해도 시리아를 알카에다에 넘겨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시리아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고민이다. 그렇다고 해서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응하지 않는 선례를 남긴다면 이란과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

한편, 시리아 정부는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5월 26일 AP통신은 “정부군이 설사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리아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다. 샤리프 셰하데 시리아 의원도 인터뷰에서 “미국 측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2003년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라크에 대량 살상무기가 있다는 허위 주장을 한 것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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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특권

외교사절이 주재국에서 가지는 특권

외교관과 외교사절단이 파견국의 대표로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부여되는 국제법상의 특별한 권리로, 신체 및 명예, 공관, 문서, 통신의 불가침권과 민․형사 재판권 면제 및 경찰권․과세권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치외법권이 있다. 이는 외교관과 외교사절단 뿐 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기타 직원에게도 인정된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 좌파와 우파가 공동으로 정부를 구성하는 프랑스의 정치제도는?(①)

 

① 코아비타시옹

② 섀도캐비닛

③ 필리버스터

④ 매니페스토

 

(퀴즈) 우리나라 국회가 채택하고 있지 않은 제도는? (④)

 

① 회의공개의 원칙

② 일사부재의의 원칙

③ 회기계속의 원칙

④ 일사부재리의 원칙

 

* 문제 옆 괄호 속을 드래그 하시면 정답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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