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국회 ‘대통령 사면법’ 개정안 논의... 사상 첫 입법청문회 & 네오뎀(neo-democrats)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국회 ‘대통령 사면법’ 개정안 논의... 사상 첫 입법청문회

국회가 ‘권한 남용’이란 비판을 받아온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월 22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법조계 전문가 6명이 참석한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입법청문회가 열린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입법청문회는 지난 2000년 국회법에 도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재벌 총수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 등 ‘특정범죄’ 및 ‘특정인’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사면 기준을 강화하자는 법안 내용이 쟁점이 됐다. 전문가들의 공방도 이어졌다. 이승호 건국대 교수는 “부패․정치 범죄, 특정경제범죄는 사면 금지 대상 목록에 필수적으로 기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문현 숭실대 교수는 “특정 죄명․범죄의 사면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신중한 견해를 나타냈다.

이날까지 국회에 제출된 10건의 사면법 개정안 중 2건은 새누리당이, 나머지 8건은 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헌정질서파괴범죄 ▲특정경제범죄 ▲부정부패범죄 등을 저질렀을 경우 특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징역형 선고자 중 형기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중인 인물 또는 벌금․추징금 미납자는 사면받지 못하도록 하는 애용을 포함하고 있다.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네오뎀(neo-democrats)

미국의 선거에서 민주당에 영입된 공화당 성향의 인물

딕 체니 부통령 등 강경파를 중심으로 하는 네오콘이 패배를 하고, 네오뎀이 미국 정치에서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네오뎀’은 '새로운‘이라는 뜻의 ‘네오’와 ‘민주당원’이라는 뜻의 ‘데모크라트’의 합성어이며, 2006년 11월 7일 시행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대거 영입된 공화당 성향의 인물을 가르킨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 양당제에 비하여 다당제의 장점은 무엇인가? (③)

 

① 정국의 안정

② 명백한 정치상의 책임

③ 여론의 변화가 잘 반영됨

④ 강력한 정책 수행이 가능

 

(퀴즈) 정부 소관사항에 대한 공식보고서는? (①)

 

① 백서

② 란츠게마인데

③ 플레비사이트

④ 섀도캐비넷

 

* 문제 옆 괄호 속을 드래그 하시면 정답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시사/일반상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