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아베노믹스 조만간 붕괴할 것' 회의론 확산 & 재일동포 간첩사건, 36년 만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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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조만간 붕괴할 것' 회의론 확산

일본 증시가 폭락하면서 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무차별 양적완화를 통한 엔저(低) 정책으로 대변되는 아베노믹스는 최근까지 일본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5월 30일 닛케이 평균 주가지수는 전일 대비 5.15% 하락한 13589를 기록하는 등 증시가 요동치자 아베노믹스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일본 내부에서도 회의론이 제기됐다. 야당은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대표를 지냈던 야권의 거물오자와 이치로 생활당 대표는 최근 강연에서 "아베노믹스가 벽에 부딪혀 조만간 붕괴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양적완화만 있을 뿐 이후의 본격적인 성장전략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푼 만큼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것도 아베노믹스의 시한폭탄이다. 일본 정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작년 말 기준 238%에 이른다. 따라서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천문학적인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국가 재정악화로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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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간첩사건, 36년 만에 무죄 확정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김정사·유성삼 씨가 36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난 5월 22일 대법원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 소속 공작원에게 국가기밀을 전달하고 유신헌법을 비방한 혐의(국가보안법 및 긴급조치 9호 위반, 간첩활동) 등으로 기소된 김 씨와 유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의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에 대해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 비춰보더라도 위헌·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있었다"면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에 위반돼 효력이 없는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무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국군보안사령부에서 고문과 위협으로 이뤄진 피고인들의 진술은 임의성이 없다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간첩활동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의 원심을 유지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 우리나라의 월드컵 본선 첫 골을 기록한 선수와 그 상대국의 연결이 바른 것은? (⑤)

 

① 헝가리 - 최순호

② 스페인 - 황보관

③ 불가리아 - 허정무

④ 이탈리아 - 김종부

⑤ 아르헨티나 - 박창선

 

 

(퀴즈) 다음 중 프로야구 최다승 투수는? (④)

 

① 김시진

② 류현진

③ 선동열

④ 송진우

 

* 문제 옆 괄호 속을 드래그 하시면 정답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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