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시간제 전문직 공무원 채용 내년 대폭 확대 & 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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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전문직 공무원 채용 내년 대폭 확대

 

일정한 자격이나 학위를 갖춘 전문직, 경력직 공무원을 시간제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는 방안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로드맵'을 6월 4일 발표했다. 정부는 시간제 공무원의 4대 보험 적용사항 등을 그대로 보장함으로써 정규직 근로자와의 차별도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시간제 근로는 주 40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방식으로 사회보험이나 근무 여건 등 고용의 차별 없이 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현재 공무원 100만 명 가운데 4000명가량이 시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 정부는 출산 및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됐지만 전문성이 있는 여성이나 은퇴자 등이 특화된 형태의 업무를 지닌 공직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최근 과중한 업무로 담당 공무원이 자살한 사례가 나온 사회복지 분야를 시간제 근로자들의 활동 영역으로 전환해 기존 직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시간제 근로자의 복지 혜택을 일반직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 비정규직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할 방침이며,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아도 검토 중이다.

시간제 일자리 확충으로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야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 대표는 "시간제 일자리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겠다는 뜻"이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보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갈등만 양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계와 재계, 정부는 5월 30일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협약에 합의했다. 문진국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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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

 

 

행정관이 일정한 법이나 규칙에 따라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계층적 조직 형태

20세기 대중민주주의가 나타나면서 사회적 이해관계가 다양해지고 대규모 조직체의 출현으로 정부활동이 증대되는 등 정책의 전문화 및 규격화가 필요하게 되자, 정책의 입안과 실시에 있어 행정전문가의 역할이 증대하게 되면서 관료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많은 양의 업무를 법규에 따라 비정의적으로 처리하므로,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관료제는 합리적 측면과 병리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전문화, 계층제, 분업화, 비정의성, 표준화된 규칙 이용은 관료제의 합리적측면이다. 반면 관료제가 소수 지배자들의 일방적인 지배형태로 나타날 경우 형식주의, 무사안일, 비밀주의 등이 출현하는데, 이를 관료주의라 하며 관료제의 병리적 측면이라고 한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 우주팽창률 물리량을 무엇이라 하는가? (②)

 

① 중력상수

② 허블상수

③ 볼츠만상수

④ 플랑크상수

⑤ 뤼드베리상수

 

 

(퀴즈) 구글 '안드로이드'의 공동개발자로 최근 안드로이드 OS 총괄책임자에서 물러난 사람은? (②)

 

① 제리 양

② 앤디 루빈

③ 래리 페이지

④ 에릭 슈미트

⑤ 마크 주커버그

 

* 문제 옆 괄호 속을 드래그 하시면 정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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