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권익위 "김영란법 원안대로 재추진" & 국민소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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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영란법 원안대로 재추진"

입법 취지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일명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28일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을 떠나 누구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김영란법을 제정하는 데 부처 간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앞서 5월 24일 "권익위 원안대로 국회에서 김영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은 5월 28일 동료 의원 10명과 함께 원안을 대부분 수용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뇌물이냐 아니냐 여부를 떠나 청렴하게 공직생활을 해야 한다"며 김영란법 원안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권익위는 당초 직무상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소가흔 공직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김영란법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직무 연관성이 확인됐을 때만 형사 처벌하고 관련성이 없을 때는 과태료만 부과하자는 법무부의 요구에 따라 세 차례 수정을 거치며 '누더기법'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여론과 정치권의 반발이 일자 최근 법무부도 원안대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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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

 

국민투표로 선출된 자 가운데 부적격한 자를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파면시키는 제도.

국민파면, 국민해직이라고도 한다. 국민소화제의 근거는 국민이 선임하였으므로 해임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데 있으나, 선거 인구가 급증하고,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 다음 중 박근혜정부의 4대 국정기조가 아닌 것은? (④)

 

① 경제부흥

② 국민행복

③ 문화융성

④ 경제민주화

 

 

(퀴즈) 다음 중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곳은? (④)

 

① 동해시

② 김포시

③ 고양시

④ 세종시

 

 

* 문제 옆 괄호 속을 드래그 하시면 정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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