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전주․완주 통합 무산... 완주군 주민 55% 반대 & 법사위, 검찰개혁안 상정... 6월 처리는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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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 통합 무산... 완주군 주민 55% 반대

1997년과 2009년에 이은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의 세 번째 행정구역 통합 시도가 또다시 무산됐다. 완주군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26일 “완주군 주민투표 결과 유효투표자의 55%(2만 343표)가 반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53.2%였으며 찬성은 44.4% 무효는 0.4%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투표율이 33.3%를 넘은 상황에서 유효투표자의 과반이 반대하면 통합은 무산된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에 앞서 6월 21일 시의회의 찬성 의결로 통합의사를 확인한 전주시의 결정도 무위로 돌아갔다. 이번 통합 무산으로 지역 정가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전주와 완주가 통합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송하진 전주시장이 도지사에 출마하고, 임정엽 완주군수가 통합 시장직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일장춘몽’이 됐다. 한편, 통합 용역에 수십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면서 세금을 낭비하고 재정에 부담을 끼쳤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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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검찰개혁안 상정... 6월 처리는 무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상설특검제와 특별검찰관제 도입 등 검찰 개혁 논의에 본격 착수했지만 여야의 입장차이로 6월 처리가 무산됐다.

법사위는 6월 26일 ‘상설 특별검사의 설치․임명에 관한 법률’과 ‘특별감찰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상정했다.

여야는 6월 27일부터 법안 심사에 돌입했지만 입장차이가 워낙 커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3월 합의했던 ‘6월 내 처리’는 물 건너갔다. 이들 법안은 지난 4월 민주당 박범계, 최원식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으나 검찰개혁법 논의 주체를 놓고 새누리당은 사법개혁특위를 민주당은 법사위를 각각 주장하면서 법안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특검의 성격을 두고도 새누리당은 정치적 의혹이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특검을 임명해 수사토록 하는 ‘제도 특검’ 설치를, 민주당은 별도의 조직․인력을 갖추고 권한과 기능이 강화된 ‘기구 특검’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어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FIU 법’ 처리를 검찰개혁법과 연계하자는 움직임이 감지돼 향후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 다음 중 JIT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①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창안한 기법이다.

② 재고를 남기지 않고 필요할 때 적기에 제품을 공급하는 생산방식이다.

③ 리드타임을 큰 폭으로 단축시키고, 납기를 준수하며, 재고를 감소시킨다.

④ 다품종 소량생산에는 적합하지 않다.

 

(퀴즈)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동산․채권․유가증권 등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는 권리는? (④)

 

① 저당권

② 유치권

③ 지상권

④ 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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