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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시사/일반상식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정치권 강타

 

여야가 7월 22일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여야 열람단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보고를 통해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회의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여야가 7월 2일 국회 본회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영토 포기 발언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열람을 의결하고 대화록을 찾는 작업을 벌여온 지 20여 일만의 일이다.

앞서 국가기록원은 ‘이지원(e-知園)’에 보관된 대통령기록물을 자체 자료 보관 체계인 ‘팜스(PAMS)' 시스템에 이관했고, 그동안 팜스를 통해 대화록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왔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이 팜스에서 대화록을 찾는 데 실패하면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삭제․유실됐거나 기록 이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파문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따라 정국은 시계제로(Eye Sight Zero)의 후폭풍에 직면하게 됐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문제가 검찰 수사로 넘어갈 경우 여야는 책임공방의 차원을 넘어 치명상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상황은 일단 여권이 주도권을 잡는 모습이다. 만약 노무현정부가 대화록을 고의로 없앴거나 애초에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민주당과 민주당 내 친노(친노무현) 세력은 정치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새누리당은 노무현정부의 ‘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논란을 부각시키며 민주당을 압박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만일 대화록이 최종적으로 없는 것으로 판명된다며 사초(史草)가 실종된 중대한 국기문란 사태”라며 “검찰 수사를 통해 없어진 이유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기록원에 보관된 대화록과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회의록을 비교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고 여권의 정치공세를 일축시키겠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며 수세에 몰렸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가운데 대책 모색에 나선 민주당은 “노무현정부에서 대화록을 분명히 이관했지만 이명박정부에서 유실됐다”는 주장을 밀어붙인다는 전략이다.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두 진보 정당, 같은 날 ‘진보’ 떼고 당명 개정

두 진보 정당이 7월 21일 ‘진보’라는 글자를 빼고 당명을 개정했다. 먼저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진보정의당은 전당대회에 해당하는 혁신당대회를 열고 당명을 ‘정의당’으로 변경했다. 정의당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천호선 최고위원을 당 대표로 선출했다.

약속이나 한 것처럼 진보신당 역시 이날 오후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임시당대회를 개최하고 당명을 ‘노동당’으로 바꿨다. 새 당명 후보로 노동당, 무지개사회당, 적록당, 평등노동당, 평등당, 평등사회당, 평화노동당, 해방당 등 8개가 올라왔지만, 진보라는 단어가 들어간 당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어느 정당보다 선명하게 진보적 정체성을 표방해왔던 이들 정당이 과감히 당의 간판을 바꿔 단 것은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장하는 데 ‘진보’라는 수식어가 방해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현 정의당) 공동대표는 당명 개정 작업이 한창이던 지난 5월 “진보라는 두 글자로 정체성을 표현하려는 낡은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작년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파동이 이른바 종북주의 논란과 얽히면서 국민들로부터 진보 정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것도 이번 당명 변경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들 정당은 당명 개정이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의당 천호선 신임 대표는 “정의당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됐다”며 “당명 개정에 참여한 분들의 문제의식을 최대한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 박은지 대변인 역시 “이번 이름 변경을 계기로 관성적으로 사용하던 ‘진보’ 대신 노동 문제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 다음 중 옐로 페이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신문지의 색상이 노란색인 신문

② 사회적 문제에 대해 주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신문

③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된 신문으로 학교에 배부되는 신문

④ 원시적 본능을 자극하는 흥미본위의 선정주의적 경향을 띠는 신문

정답은  / 옐로 페이퍼(Yellow Paper)는 뉴욕월드 일요판의 ‘옐로 키드(Yellow Kid)'란 만화의 주인공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황색언론, 황색신문, 옐로 저널리즘, 옐로 프레스‘라고도 한다.

 

(퀴즈) 다음 중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아닌 것은?

① 군사 재판 항고

② 위헌 법률 심판

③ 탄핵의 심판

④ 권한쟁의 심판

정답은 ① 

 

☞ 퀴즈 아래 '정답은' 옆을 드래그 하면 답이 짠!하고 나타는 놀라운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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