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용인경전철 1조 원대 주민소송 불가피 & 9급 공무원 시험, ‘사상 최대’ 20만 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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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1조 원대 주민소송 불가피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 경기도 용인경전철의 사업추진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드러나면서 1조 원대 주민소송이 불가피해졌다. 경기도는 지난 6월 5일부터 7월 22일까지 ‘용인경전철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를 진행하고 업무 부조리와 특혜 채용 등을 적발해 기관경고와 함께 관련자 9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고 7월 25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난 2010년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 없이 프로젝트 팀을 설치하고 경전철 현안 사항을 담당 부서와의 협의 없이 시장에 보고하는 등 사무관리 규정을 위배했다. 시는 또한 같은 해 11월 채용 공고에 지원 자격을 만 60세 미만으로 규정해놓고도 62세의 전직 시의원을 채용했다. 지난 2월에는 에버랜드와 경전철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경제성 검토를 허술하게 했다.

앞서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은 지난 4월 11일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주민소송단은 전․현직 용인시장과 경전철 담당 공무원 등 10명을 상대로 1조12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월 26일 개통한 용인경전철은 승객 수가 예상수치의 3분의 1에 불과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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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시험, ‘사상 최대’ 20만 명 접수

올해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의 응시자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안전행정부는 7월 24일 행정직과 기술직 등 국가공무원 2738명을 선발하는 올해 9급 공채시험에 총 20만 4698명이 응시원서를 내 경쟁률이 평균 74.8 대 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선발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558명 늘었는데도 올해 9급 공채시험 경쟁률은 지난해(72.1 대 1)보다 상승했다. 이는 올해 9급 시험부터 고졸 출신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고교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포함되면서 진입 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올해 9급 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한 18~19세 지원자(고졸 추정)는 지난해(1083명)의 3배인 3260명으로 늘었다. 이미 졸업한 사람까지 고려하면 전체 고졸 응시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안행부는 올해부터 9급 공채시험 선택과목으로 고교 과목인 과학․사회․수학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필수과목(국어․영어․한국사) 외에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등 대학 수준의 전공과목이 선택과목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필수과목을 제외한 2과목을 추가된 고교과목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 어떤 상품이나 금융자산을 미리 약정한 조건에 따라

  미래의 특정기간에 교환하는 거래를 뜻한다.

- 외국환 거래 방식의 하나다.

- 금리재정(金利裁定)에 있어서 재정기간 중 외국환시세의 변동위험을 피하기 위해

  또는 외국환은행의 자금조정이나 외환보유고 조정 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① 대차거래

② 경매거래

③ 헷지거래

④ 스왑거래

정답은 ④ / 대차거래: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정해진 기간 내에 시장에서 주식을 다시 매입하여 갚는 거래를 말한다. / 경매거래: 변동하는 시장 상황에 따라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가격과 물량의 균형점을 찾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치 경매를 통해 거래를 체결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헷지거래: 트레이딩거래의 반대말이다. 외환․채권․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가격변동을 예측하여 매매차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가 트레이딩거래라면, 헷지거래는 환율, 이자율, 주가 등 가격변동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에 손실이 나는 요소들을 미리 파악해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행하는 거래를 말한다.

 

(퀴즈) 다음 중 물건의 경제적 용도에 따라 천연적으로 발생하는 이득을 일컫는 용어는?

① 천연과실

② 법정과실

③ 손익상계

④ 과실상계

정답은 ① / 법정과실: 천연과실의 반대개념으로서,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발생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다. 물건이 아닌 근로계약, 특허권 사용료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 손익상계: 손해배상에 있어 그 손해와 같은 원인에 의해 발생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 과실상계: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의 발생과 증대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뜻한다.

 

☞ 퀴즈 아래 '정답은' 옆을 드래그 하면 답이 짠!하고 나타는 놀라운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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